오늘(2.29)자 조선일보 제1면을 보면"출산율0.65명 쇼크....국가소멸 시계더 빨라졌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와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재작년보다 0.66명 줄어 0.72명을 기록했다한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0.65명으로 사상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한다.
2020년출산율0.8명대 국가가 된지2년만에 0.7명대를 찍더니 이제는 0.6명대까지
추락할 지경이라한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0.68명대를 기록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개발혁력기구 38국중 출산율이 1명미만인곳은 한국뿐이라고 한다
기사를 보고 그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운곳에서
부터 찾아야 할것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출산율이 줄어든 이유중 하나는 반려견 사육때문이기도 하다.
우이천들레길을 걷다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젋은 남여들을 많이 볼수있다.
반려견 기르는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이 매년 갑자기 늘어 나고있다.
반려견에 2m목줄을 가지고 둘레길을 산책도하고 운동기구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운동을 한다.
우이천 둘레길을 걷다보면 반려견 변이 길바닥에 묻어있어 비가오면 그변물이
우이천으로 흘러들어가 멀게는 서울시민식용수인 한강물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고 있다.
서울시내 주변에 우이천같은 하천이 수십군데인데 한강으로 유입된 오염된 물을 마신다.
또 대로변 길가 전신주밑에 반려견 변.소변을 보면 길가 주변 집주인이나
청소원들이 일일이 치워야한다.
이제 정부는 공원이나 둘레길에는 "반려견통행금지"조치를 취해야한다.
옛날에는 반려견은 집안에서 길렀는데 지금은 아파트.빌라등에서 길러 이웃에
반려견 짖는소음과 대소변 불결로인해 피해를준다.
시내나 동네 대도로변 길을 걷다보면 유모차가오면 반가워서 애가 있는가
보면 반려견이다.
젊은 남녀들 일부는 갓난아기처럼 반려견을 포대기에 쌓아 안고, 핸드카에
실고도 다닌다.
이러다보니 애를 낳을 젊은 남여들이 애보다 반려견을 좋아하니 애를 안낳는다.
반려견을 기르다 보면 동물변원에서 각종예방접종.주사 비용이 한달이면
수십만원이 지출된다.
이제 정부에서는 애를 많이 낳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애를 나면 1천만원을 주고 집도 한채주는 건설 대기업체도 볼 수있다.
또 시구읍면에서도 애를 나면 돈도 많이 주고 각종혜택을 준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젊은 남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지않는다.
우선 반려견을 기르는 젊은 세대에게 "반려견등록세"를 부과해야한다
대부분사람들은 물질적 금전적 부담을 주는것을 제일 싫어한다.
반려견등록세나 양육세같은 세금을 다음국회에서 제정 통과해서 반려견
기르는 젊은 이들에게 부과하면 반려견기르는 인구가 줄어들게 될것이다.
젊은 여성들이 그동안 애를 낳지 않고 쉽고 편한 반려견 기르는데 골몰했는데
이제는 세금내기 싫어서도 반려견을 많이 기르지 않을 것이다.
또 반려견이 없으니 소일거리가 없어 자연히 애를 많이 낳아 기를것이다.
그렇게되면 세계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도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많이 낳게되어
출산율이 늘어나게되어 국가소멸시계가 빨라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전 칼럼니스트,현 수필가 최 연 성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3-11 09:10:3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의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1AA-2402-0948541)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반려견 등록세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반려견을 기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반려견 등록세 세목 신설은 국회와 정부, 국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신 의견은 향후 조세정책 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정하석 사무관(☏044-215-4116,
mogul@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반려견세대 등록세부과(국민권익위에 바란다)
[현황 및 문제점]
반려견세대가 많아집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집.건축물주변을 오염시키고 있고 반려견기르는젊은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젊은이들이 반려견기르는데 폭 빠져어린애를 낳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어,
마침내는 대한민국이 없어질위기에 있어 반려견세대에 독일처럼 부과세를 징수하여 국가 세수입도
늘여 나라빚이 1.000조되는 빚도 일부갚게되고 어린애를 많이 나 출산율을 높여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는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여 저출산에서 탈피하고, 또 국방의무를 책임지는 국군인력을 확충할수있음
[개선방안]
반려견세대에 독일처럼 등록세등을 부과하여 젊은이들의 반려견기르는데 폭빠져있는
상황을 탈피 어린아이를 많이 낳게 하여 저출산국에서 상출산국으로 변화시키고,나라빚이
1천조가 넘는 나라빚을 일부나마 갚아나가 앞으로 나라빚갚는데 국민들이 호응 동참하게됨.
또 현재 국토방위의무인 줄어드는 국군수를 증가시켜 북괴도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함.
[기대효과]
반려견세대에 등록세를 부과하여 젊은이들이 반려견기른데 폭빠져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어린애를 많이나아 저출산국에서 어린애를 많이 낳는 상출산구이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대우환을 막고 현재 징병의무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징병의무숫자를 확보하여 국토방위를 견고히하며,
오염된하천과 서울시민의 한강식수를 개선하여 깨끗한 식수를 마심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도움이되며,등록세
부과가되니 실설 등록세수입으로 나라빚이 1천조가 넘는 나라부채를 일부분이라가 갚아나아가 나라빚을
줄이는데 일조 할것이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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