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
저자는 자본주의에서의 삶이 힘겨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가? 어떠한 철학과 사상이 국가경영에 적용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실현되었는가? 인류의 진보를 믿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사회문제를 적확하게 지적하고, 돈(이윤) 보다 사람(행복)을 중시하며, 시민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더 좋은 사회의 해답을 ‘사회적경제’에서 찾는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상반될 수 있는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이다. ‘시장경제’가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 인간은 호혜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물질이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환경을 갖춘다면 협동사회와 협동경제 조직은 가능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의 경제 개혁만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와 사람의 관계를 사회관계망에서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고, 해답이며, 이상理想이다. 우리 사회에 현재와 다른 체계와 제도 그리고 체제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윤을 위해 만나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필요와 욕구 충족의 인간 발전을 위한 가치 창출로 우리의 희망이고 무기이며 과제이다. 그 누구도, 어느 섹터도, 노동의 과정과 결과도 희생이 아니라 욕구와 필요, 행복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존엄성이 내재內在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철학의 실천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체화된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마감하는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가족파괴 현상이 유행이나 전염병처럼 번지는 비극적 인간 삶의 조건과 한계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만 분석이 잘못되고 해법이 빈약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진보된 좋은 국가는 많이 가진 사람이 잘사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권리가 주어지는가로 측정된다.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 농단壟斷에 분개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탄핵’ 이라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끌어냈고, ‘분노의 합의’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여 ‘촛불’이 불의한 시대를 건너는 길동무 역할을 했다.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활동인데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계속 커지는 사회갈등의 진원지이다. 경제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을 낳고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사회를 파괴한다. 불평등한 경제성장은 소득격차를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마저 하락시켜 사회공동체를 침몰시킨다. 소득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회 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버니 샌더스)
‘사회적경제’는 배제된 욕구와 생산능력을 이어주는 것이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산업을 조직한다. 보람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불편부당한 돈과 이윤과 경쟁에 도전하는 기업 활동이다. 함께 일하고 더불어 나누고 보살피는 공존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운동이며, 공유의 시대를 여는 사회혁신이다. 오늘을 사는 민주시민의 현명한 선택은 한발은 ‘성공’에 다른 한발은 ‘성취’를 향한 세계에 발을 내디뎌야 한다. 정치학은 이해 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양식으로, 경제학은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시장을 자율적이면서도 호혜적 규범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과정을 중시하는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국가 경영과 공동의 선에 따라 조정되는 규범과 시장구조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CSR), 공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사회적자본’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경제정책으로 공동체를 복원·생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재생에너지 개발과 전환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21세기 열린 세계의 ‘경제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과 사회를 이끌어 갈 모델 역시 다원적이어야 한다.
이 책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발전하였으며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는지 분석한다. ‘사회적경제’로 해법을 제시하며 기제는 협력이다. 꽃과 곤충도 협력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마저 협동의 산물이므로 행동하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오늘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고 위로받아 용기 내어 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면서 ‘응답하라, 사회적경제’로 바깥의 세상도 풀어 보고, 자신의 씨줄도 꿰려고 했다.
저자 소개
저 : 조재석
사회적경제연구가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현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사장
농부가 되고 싶어 천안농고를 졸업했으나 대학으로 진로를 바꾸어 한신대에서 김수행, 정운영 두 분 스승에게 ‘정치경제학’을, 고려대 경영대학원(MCEO)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회사 10년, 대규모 학원을 창업, 15년간 경영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뼈저리게 겪었다. 마음의 상처를 딛고 재기의 길을 모색하던중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숙명여대)와 SGS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성균관대) 수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희망을 발견하고 연구와 실행에 10년을 보낸다.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신대학교, 서울시민대학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보육과 강의, 강연을 했다. 이화미디어고교, 배방고교, 몽실학교, 틔움터학교, 꿈이룸학교 등 (비)정규 청소년학교에서 ‘사회적경제’ 교사와 강의를 했다.
출판사 리뷰
*** -. 자본주의
중세봉건사회가 해체된 후, 시민혁명을 통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과 철학이 산업혁명의 생산성 확대를 만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가장 큰 특징은 농업과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의 전환이다. 인류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켰으며,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치 창출의 중심 무대로 서게 되었는데 이제 인류는 역사 이래 최대의 환경문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사물(기계의 일부)로 여기며 삶의 방식에도 극대화와 최적화를 적용하고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근대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지역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도시 하층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임금노동자라는 계급이 탄생했다. 공장에서의 분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돈의 수요가 늘고 부가 몰리면서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다. (본문 23쪽~24쪽)
-. 사회적경제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분배’에 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조화롭게 통합된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는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의미인데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본문 72~73쪽) 미래사회에서 경제는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는 경제의 도덕적혁명이며, 시장의 윤리적혁명이다.(본문 73쪽) 인간과 시장 그리고 기업을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과 ‘상호성’을 경제생활의 중심에 놓고, 공공의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복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와 욕구충족의 경제활동이다. 선의나 호의로 협력하고 지혜를 짜내서 서로 돕고 참여하는 자발적 경제 · 사회 활동이다. (본문 169쪽)
‘사회적경제’는 철학과 사상을 실현시키는 정치학이며,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를 희망하는 상호호혜의 인간을 관심의 중심에 놓는 경제학이다. 만인의 행복을 꿈꾸므로 사회복지학이고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환경학이며 지속가능경영학이다. 경제적 · 사회적 · 공동체적 윤리를 실천하거나 실현시키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찾자는 통합적 전망의 새로운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자는 미래학이다.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현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이해력을 요구하거나 안목과 식견이 있어야하므로 인문학(인간학)의 총화總和라고 할 수 있다.(152쪽)
-. 사회혁신의 아이콘 제주 ‘올레’
제주 올레는 설립 당시 시설에 대한 자본이 없었지만, 자본을 배제했다. 1인 여행, 가족 여행, 공정 여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했고 자연이 주는 선물과 느림이 주는 미학을 추구했다. ‘올레길’이 영혼의 안식처 이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이디어는 기발했고, 전이轉移되고, 확산되었다. 절박함이 창조한 예술이 가장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제주올레는 “우리의 관광 인프라가 로열티를 받고 해외에 수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전설도 남겼다. ‘사회적기업가(소셜 앙트러프리너, Social Entrepreneur)’의 대부로 불리는 ‘빌 드레이튼’이 1981년에 설립한 ‘사회적기업가’ 지원 단체인 아쇼카 재단은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을 ‘아쇼카 펠로우(아쇼카 특별회원)로 선정 발표했다.(본문 242쪽)
-. 협동조합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를 말하는 ‘사회社會’?와 상법에 근거하여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會社’의 어순은 반대이지만 의미는 매우 다르다. 사회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회사는 이윤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협동조합協同組合은 회사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가 동시에 활용되는 곳이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가치가 조합에 존재하거나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참여하는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부하며 답을 찾아 갔던 것이 협동조합 180여 년의 역사이다.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고,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회사를 운영하여 해결하려는 전투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본문 255쪽)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를 희망한다. 먹거나 먹히거나, 밟거나 밟히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 성장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경제와 복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한다. 핵심은 신뢰, 호혜, 상생, 연대, 나눔인데 사회정신으로 이어져 공동체를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켜 왔다.(본문 263쪽)
-. 농산어촌의 지역문제 해결방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를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농식품산업 + 도농교류 + 로컬푸드 + 지역개발 + 사회복지 실현으로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원리나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 훈련, 인큐베이팅이 꾸준히 선행되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농어촌에 활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도농 쌍방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경험들이 충분할 정도로 훈련되어야 가능한데 준비과정과 운영중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본문 344쪽)
농어산촌의 발전시스템 방안으로는 첫째,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농업인이 농장을 함께 경영하는 생산과 소비 통합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도농 간의 소비자, 생산자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선도 유지와 유통을 간소화는 생산소비의 로컬푸드운동이다. 셋째, 생활농업을 하도록 하고 농산어촌형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여 자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느끼고 생산, 유통, 소비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예를들면 ‘지역화폐’)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적 지식과 지역주민이 가진 토착지식을 융합하여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344~345쪽)
-. 학교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학내는 물론, 학교 밖 사회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다. 협동학습은 ‘서로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하자.’는 것이고 ‘이해를 공유하자.’는 것이며 그래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배움의 공동체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리를 조화롭게 내자는 것이다.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어디서 배움이 성립되는지, 막혔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세상을 늘였다가 줄이고, 어느 때는 뒤집어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풍성한 세계를 찾는 것은 청소녀의 특권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사회적인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하고, 훈련시켜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본문 374~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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