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작은아들이 공직자로 부모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주었다.
작년가을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40년 넘게 살고있는 59펑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작년 12월에는
91.000원을 납부하다가 금년 1월보험료 청구서에는 93.210원이 부과되었다.
조선일보등 신문지상에보면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없앤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재산(주택)보유자는 건강보험료부과에서 없앤다는 자세한 내용이 없다.
재산세는 토지.가옥해서 1년에 2회 많은세금을 납부하고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에
또 포함시키는것은 이중과세로 잘못된것이다.
건강보험료부과에 재산을 포함시킬려면 재산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빌라인지여부, 평수나 공시지가 시세 에 따라 부과해야할것이다.
또 지역건강보험료부과에 앞으로 자동차는 없앤다고 되어 있으나 재산(토지.가옥)은
없앤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가을 까지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수입도 없는 고령 정년퇴직자로
부담이크나 국민의 의무로 알고 은행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있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시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택을 가진
가입자도 건보료부과에서 제외 부과해야 할것이다.
전 서울시사무관.동장, 현 수필가 최 연 성
답변일시
2024-02-13 18:22:2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접수하신 민원(1AA-2401-053720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재산보험료 폐지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및 보수 외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이원화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소득파악률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및 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부담능력을 가입자간 달리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그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재산을 평가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 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역간 보험료 산정을 달리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라 할 수 없다고 판시(2000헌마801 결정, 2003.10.30.)
- 이중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건보공단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토지,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을 연계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과세당국에서 토지, 주택의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할 때 시가를 활용하므로,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재산의 면적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별도의 면적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유한 주택의 과세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대,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한편 소득파악률이 향상되고 이원화된 부과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 부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17.3월)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단계 개편('18.7월), 2단계 개편('22.9월)
○ 특히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재산과표 공제금액 상향(일괄 5천만 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부과 축소(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및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1세대 1주택자 최대 5천만원, 무주택자 최대 1.8억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등을 시행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은퇴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제도 관련 연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24.2.6.)을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소득 중심 부과제도로의 개편을 통해,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한 차이를 줄이고 공정한 부과제도 개선을 위하여 입법지원 등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5.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우리 부 보험정책과(044-202-2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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