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은은 40년전 대지면적 59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수급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 장남이 인천송도에서 소상공인으로 자동차부속품을 수입
판매하고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한다고하나 물건을 팔아야 아파트를 제1금융권에서
는 담보대출을 안해주어 작년초에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나 판매수입으로는 은행대출이자 내고 나면
애들 학비내고 겨우 먹고 살고 남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명절에 왔길래 "지금까지 고생해가면서 장사해야 은행이자 내고 남은것이
없으면 무엇하러 그 고생하면서 장사 하는냐?" 하면서 질책한적이 있습니다.
부자지간이라 집에와서 제2금융권 대출이자관계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작년초에 부모된
도리로 답답하고 안쓰러워 본가를 담보대출을 받을려 인근제1급융권인 농협.신한.국민.은행등
에 갔었읍니다.
가는 은행 담당대출자마다 단독주택은 "대출이 중단되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또 본인은 40년된 단독주택으로1층은 전부 본인 노부부가 살고있으며 반지하는 주차장이었는데
현재는 개조해서 창고처럼쓰고 세입자가 살지 않고 전부 비어있습니다.
제1금융권 단독주택 대출은 언제부터 시행할예정인지 알고저 하오니
일반대출 시행여부와 언제부터쯤 실시되는지 여부를 본란이나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칼럼니스트, 현 수필가 최 연 성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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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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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1-0136751
접수일시
2024-01-04 11:02:12
담당자(연락처)
김나영 (02-2100-1693)
처리예정일
2024-02-14 23:59:59
2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2-06 16:21:5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질의(1AA-2401-0112454)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o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제1호나목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한다.
o 따라서 보유하신 건물·분양권·입주권의 지분 등이 상기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보유건수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대"의 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o 다만 귀하께서 담보로 받으시려는 단독주택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담보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금융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방법 외에는 당국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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