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개편을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운일.힘에 겨운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께 올린 신문고 역할을 하는 신문고가 오래전부터 민원처리기관으로 운영되고있다.
그래서 동.읍.면.경찰서 .구청에 올리는 민원을 그곳에서는 예산,정책적.인사등으로 읍.면.동.경찰서.구청에
올리지를 못하고 신문고에 올리게 된다.
그런데 신문고에 올려 중앙행정기관.선관위.은행감독원.각종공사등으로 지정을하면 본민원이 돌고 돌아 다시
동.구청.파출소.소방파출소.지하철사무소에서 답변을 한다.
그것도 구청장이나행정기관장이 답변하는것이 아니고 9급.8급.보건소 여직원이 답변을 하고 전화를 한다.
동,구청,파출소.경찰서.지하철 사무소에서는 예산.권한등으로처리불가하여 중앙부처등으로 올리는데 그럴바에야
무엇하러 시간낭비 하면서 중앙부처로 지정요청하겠는가?
본래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올리면 접수.기관 분류 지정만하고 있어 본래 국민신문고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민원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할 사항은 신문고에서 직접처리 하고 읍.면.동.구청으로 핑퐁 행정처럼 내려보내지
말고 중앙부처나 특별시.직할시.도 등권한있는 행정부처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럴러면 신문고직제를 확장 편성하고 예산과인원을 증액기구를 대폭 확대운영개편 본래 신문고역할을 다 해서
국민의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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