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 黨權을 黨員에게 주어라
緖
민주당에 깨어질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도 깨어져 가고 있다. 정치판이 깨어지는데 조용한 곳은 선진당과 민노당(참여당+진보당+민노당)이다. 왜 이렇게 되어가나. 이것이 한국정치에 발전적인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운명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어떤 정치 세력의 공작정치의 소산인가. 영남지역에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인 청도 골짜기에 사는 시골농부 김선비가 예견하기론, 이것은 우리민족의 통치사에 크게 변혁이 오고 있고 그 진통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진통이 진통을 거듭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려는지 모르지만, 다소 변혁된 여러 가지 요소가 첨가된 상태로 외형은 변화된 것 같지만 실상은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정치집단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통치역사나 우리민족 통치역사나 통치 집단 지도자의 강력한 통치력에 통치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과거통치역사는 왕들의 통치이였고 일반백성들은 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권력 힘에 복종 했다. 이러한 황제나 왕들은 통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다. 첫째로 뛰어난 두뇌를 가져야 했고, 둘째는 뛰어난 체력(무술)을 가져야만 했다, 셋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식이 있어야 했다. 넷째는 지도력이 있어야 했다. 다섯째는 백성을 위하는 위민정신이 있어야 했다. 이 다섯 가지 기본 요소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황제나 왕으로 군림 할 수가 없었다. 결격사유가 있는 황제나 왕이 군림할 때 그 백성들은 고달프고 국기는 흔들리고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
우리나라 古代를 통하여 現代를 論하면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대를 고찰하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까지 제왕적 통치이였다. 박정희 대통령집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 통치력은 5,000년 역사에도 볼 수 없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권이 “좋다, 좋지 않았다.”고는 100년 후나 300년 후에 역사가들이 평하겠지만, 현재의 보통 사람으로는 평하기가 어렵다. 잘 했다고 하는 사람, 아주 폭정이라고 하는 사람 등등, 그 이유는 가지가지다.
이러한 민족사를 가진 작금의 우리나라 통치권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1인 정치인 하의 나를 따라라 하는 통치가 아니라, 다 같이 해보자 하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도 말해 주지만,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즉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정치구도로 바뀌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작금의 정치판을 論하고자 한다.
本
1. 선진당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집권세력이다. 공천의 진통도 없을 것이고, 총선 후 비례대표도 확보할 것이고, 물론 지역구 의석도 확보 한다. 그러니 조용하다.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 잘 못하면 타당으로 가기 때문에 유력 후보자가 타당으로 갈까봐 붙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
2. 민노+참여+진보(통합진보당)
이 동네도 조용하다, 지역구 의석은 한 두석 건질지 모르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확실하다. 비례대표 차지는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등 前당 대표자가 차지하겠지. 많으면 5석 정도는 확보 가능할 것이다.
3. 한나라당은 난리통이다.
재창당 한다. 당대표 물러나라, 박근혜 전두지휘해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내에서 2개의 세력이 존재하니까 야합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떠날 사람 떠나고 박근혜 사람만 남아 한나라당을 유지 하겠지. 재창당 한다, 참신한 인물 영입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잣대 기준이 보수 기준에서 측정하다 보니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들의 한계치다. 이것을 이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성격을 모르는 것과 같이 이들의 잣대 기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이것은 사람의 성격 탓이다. 그래 한나라당에서 그들이 말하는 참신한 인물은 영입한다고 한들, 그 참신한 인물이 누구인가. 현재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가.
참신한 인물 영입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참신한 인물이란.
총선에 나갈 후보자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은 어떻게 되나. 이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쉽게 물러나겠나. 또 쇄신파들이 주장하는 당대표 물러나라 하지만 홍대표가 물러난다고 한들 별수가 있나. 이들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낙선할 우려가 있으니 한나라당의 인기상향을 위해 홍대표가 물러나면 당 인기가 회복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당의 분란만 가중시켜 당이 분열된다. 현재의 국민여론 대로라면 야권이 민주당과 문재인당이 통합하면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전멸한다. 쇄신파들은 홍대표 물러나라 할 것이 아니라 야권이 분열되도록 공작정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나?. 만약 민주당과 문재인당이 통합하면 한나라당은 선진당과 통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의석을 건진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영남당으로 전락하고 대선을 기대 할 수가 없다.
4. 민주당과 문재인당
민주당과 문재인당은 통합 될 수가 없다.
민주당 일부와 문재인당은 통합될 수 있고 통합 선언을 했다(12.7)
왜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당이 통합할 수 없는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 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당원이 있고, 문재인당은 당원이 없다는 것이다. 당원이 없는 당과 당원이 12만이라는 당과 통합 할 수가 있나. 이것은 통합이 아니고 문재인당이 민주당에 조건 없이 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통합의 대상자로 인정하는 민주당도 문제 있다. 통합의 대상자가 아닌 자를 통합의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당원이 없는 날조된 당원을 만들어 당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민주당도 똑같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진 12만 당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숫자만 12만이지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이름은 낙서에 불과하다. 이 낙서장에 쓰여져 있는 이름을 12만 당원이라고 뻥뻥치는 민주당 지도부들! 그러니 허상인 문재인당과 통합을 하자는 것이지.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당이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은 민주당 현 국회의원 전원을 재공천 한다는 조건일 때는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5. 문재인당
필자가 문재인당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말하는 것이고 문재인당은 사실 없다. 다만 탄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당은 노무현 대통령 잔류인데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 論해보자 문재인당이 전국 어디에 후보자를 당선 시킬 수 있겠나. 수도권 지역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선진당, 문재인당이 출마한다면 당선 될 곳은 한 곳도 없다. 홈그라운드인 부산에서 문재인 본인이 출마 한다고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하다. 민주당과 문재인당이 완전 통합하고 본인이 부산에서 출마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은 불확실 하다. 물론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가 한나라당인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문재인과 단 둘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51%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기껏해야 49% 정도는 나오겠지. 오히려 무소속후자는 당선이 될 수 있어도 통합민주당 후보자 문재인은 당선되기 어렵지 않을까. 문재인 개인으로 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말고 당에서 총선 지원자로 있는 것이, 대선후보자로 그림 그리는데 좋을 것이고, 그러면 총선후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좋고. 그런데 선택은 어찌 할지.
6. 손학규+이해찬+문재인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손발이 척척 잘 맞는다.
이들을 거닐고 있는 당원이라는 식솔도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종자들이 있을 뿐이니까. 이런 추종자로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꿈을 꾸고 있다.
7. 문재인당과 문재인이 생각하는 국민경선제도 허실
문재인당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이다. 그런데 유시민과 참여당이 진보통합당으로 가버려 그 세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노무현대통령 추종자들 중에 일부가 남아 문재인 당을 창당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당 대표는 민주당과 통합하기에 앞서 참여당과 유시민과 먼저 통합을 해야 한다. 문재인은 선 창당해서 후 민주당과 통합을 주장하기보다는 선 유시민과 참여당과 먼저 융합하고, 후 민주당과 통합을 논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당은 자신들과 코드가 가장 가까왔는 참여당과 유시민을 팽기치고 민주당과 통합하려는 발상이 아주 잘못되었다. 물론 유시민과 참여당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장자로서 끌어 안아야 한다. 이러한 포옹력도 없으면서 대권을 꿈꾸고 계시나?. 또 노무현 장자가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장자의 측근들이 선 민주당이 아니고, 선 참여당과 유시민이라고 권해야 한다. 물론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남지역 청도에서 보면 문재인과 유시민은 갈라져 있고 갈 길도 다른 것같이 보인다.
유시민은 지난 김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봉수 후보자가 낙선을 하니, 유시민과 그 추종자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사실상 민주당에서 축출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야권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는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자기들과 코드가 가장 가까왔은 이들을 팽개치고 대통합 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당은 항상 문제만 야기 시킬 수가 있다.
문재인당이 주장하는 국민경선제도를 보자 얼마나 휘황한지.
당대표 선출에도 국민경선, 총선 후보자도 국민경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지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하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통합민주당 주요 결정에 투표하러 오는 사람, 그러나 당원으로 종이쪽지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김선비가 유권해석해도 무리가 없겠나. 정당의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 하는 사람은 당원이 아닌가. 이를 문재인 당은 일반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당원과 국민 무슨 차이가 있나. 정당의 가장 주요한 결정 사항은 당대표 선출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이다 즉 공천자 결정사항이다. 이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주려고 하는 의식수준이 큰 문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8. 문재인 당은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을 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문재인 당은 당원이 없다. 지금 당을 창당하고 당원을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과 黨 대 黨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날조된 당을 당이라고 창당을 해봤자 곧 없어질 당을 당이라고 인정하는 민주당이나 날조된 당을 당이라고 내세우는 문재인당이나. 이들의 뇌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이것이 정치인가.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아들(아이들) 놀고 있네” 정치하는 아들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문재인 이사장님은 당대표 선출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참여하려 하는 국민들을 당원으로 전환시켜라. 당원도 아닌 자에게 정당 대표 선출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귀하는 법조인 출신이니 법률적으로 검토해봐라, 법률적으로는 하자는 없겠지만, 법 윤리적으로 검토해보라, 일반 국민이 특정정당의 대표 선출권이 있다. 이것이 법적 당위성이 있는가? 귀하의 논리대로 옳다고 보자, 당비를 꼬박꼬박 내었는 당원과 당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국민과 동등한 한 표를 행사 한다. 또 경우에 따라 국민 경선에 참여 한 자는 이당 저당 타당 대표자 선출에도 참여 할 수 있다는 論理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문재인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1) 창당해서 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은 필요가 없고.
2) 문재인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 되면 민주당에 입당 하라.
문재인 이사장이 주장하는 선 혁신인데, 혁신의 내용을 민주당에 제시하고 이것이 타결되면 문재인 측근과 추종자들을 대거 민주당에 입당하면 된다.
3) 문재인 이사장님은 국민경선에 참여하려는 자를 당원으로 만들어라.
문재인 이사장님이 주장하는 국민경선에 참여하려는 자를 단순한 참여하는 국민으로 간주하지 말고 이들은 당원으로 만들어라. 당원이 하기 싫다는 자는 당 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없다. 입당원서를 간략하게 하고, 당비를 1회라도 납부하게 하고, 당비금액은 최소한 1만원정도 하라. 가장 적절한 금액은 당비 3개월치 3만원이(당비 월 1만원) 적절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조정이 가능 할 것이다. (당비가 2,000 원 하는 것은 당비가 아니다. 당비란 어느 정도 부담 없는 금액이라야 한다). 작금 일반 국민에게 당비 1만원이라 하면 부담없는 금액이고, 또 선거후에 당비를 내지 않고 탈당을 하면된다. 그런데도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당원이라고 인정하고 1회용이지만 당권을 주자는 것이다. 문제점은 있다, 당권에 출마하는 자가 1억이면 1만명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우려 되지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의 6개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1개월 당비를 납부한 문재인 당 당원과 형평은 맞지가 않다. 이것을 문재인측은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문재인측) 입장이 이러하니 “6개월과 1개월 차이는 있지만 좀 봐주이소, 그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심더”
이것이 민주당과 문재인당이 타협을 해야 할 내용이다.
4) 문재인 당이 일반국민들을 당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창당을 할 필요 없이 이들을 민주당에 당원으로 처음부터 가입시켜라.
민주당은 신규가입자에게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선거권과 당대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불만이 있겠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당장, 당 세력이 배가 된다. 당세 확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민주당 당원들이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의 입당을 반대할 사람, 단 한명도 없다. 박지원의원도 찬성, 찬성 또 찬성 할 것이다.
5)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공천에 탈락 할까.
2012년 총선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99%가 재공천 될 것이다. 문재인과 그 측근들이 입당을 하더라도 재공천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현역 국회의원도 자기 지역구에 신규 당원을 가입시킨다. 현역 국회의원이 당원을 가입시키기가 더 쉽다. 그러니 이분들의 재공천은 확실 하다 그러므로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당을 영입해야 한다. 지도부가 재공천을 받는데 반대할 국회의원이 있겠나.
물론 이런 것은 있다.
눈도장을 찍어 주다가 눈도장은 찍어 주지 못하니, 공천권을 상실한다고 하겠지. 그러나 민주당 실세는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 흐름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면 실세 스스로가 퇴출의 대상자가 된다.
9. 黨權은 黨員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 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정치판 모든 정당은 일반 평당원에게는 당권이 없다. 일반 당원은 박수나치고 밥한 그릇 얻어먹고 지도부와 악수 한번 하는 것이 전부이고, 당대표선출이나 특히 국회의원 공천에는 전혀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에도 전혀 권리 행사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우는 영남권에서는 당선될 후보자가 없으니 영남지역 당원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당 지도부 실세의 독점권한이다. 이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이러하다.
특히 비례대표는 더욱 더하다.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 실세가 완전 독점한다. 민주당이 문재인당과 통합할 경우 바로 이것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콩고물이 있는 구린네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말끔히 청소하기란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근본적 취지에 어긋나는 비례대표제도를 없애야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다.
왜 당 지도부는 일반 당원에게 당권을 주지 않나.
가령 시골 군단위에 기초의원을 후보자 선출조차도 군지역 당원이 직접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구당 현역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명분상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꼭두각시 단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당 지도부에선 구시대의 의식에 젖어있어 변화된 현 시대 흐름을 모른다. 지금의 20대 30대는 초등학교부터 반장 선출을 했는 세대들이다. 이러한 20대 30대 의식으로는 도저히 현 정치판세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당권은 당연히 당원에게” 이것은 젊은이들의 뇌리 속에 꽉 박혀있다. 이러한 물결을 본 정치인은 두렵겠지.
結
黨權은 黨員에게!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영남지역 지리적 중심지 청도라는 시골 동네에 사는 돌선비이지만 당권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정당이 있다면, 한나라당, 선진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북한당, 박근혜당, 정몽준당, 문재인당, 유시민당, 손학규당 등 어떤 정당이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 당권의 일부가 평당원에게 돌아갔을 때 당비를 내는 당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도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면 당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당세가 확장된다. 이것을 현 정치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원은 직접 당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당권을 당원에게 주면,
당원으로 가입할 자가 대거 밀려온다.
이것을 왜 모르시나.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정치에 참여하려는 참여욕구가 있다.
주어라!
黨員이 요구하는 權利를!!!
이것이 革新이고, 改革이며, 革命이다!!!.
그러면 그대는 위대한 개혁의 지도자가 된다.
2011.12.9.
청도 kimsunbee 쓰다.
*** 본 내용과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서로 통화하면 좋을 텐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