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법인 업무용 차량 등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부산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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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3만 8천540대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 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됩니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9천111대로 가장 많습니다.
인천이 7천404대, 경남이 5천168대, 경기와 서울이 3천445대입니다.
국토부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공채 매입 요율이 다릅니다.
부산은 0%지만,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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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 또는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이 급증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하게 공채 매입 요율 때문에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많이 등록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공채 매입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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